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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입법부, 전략적 봉쇄소송을 억제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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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입법자들이 비평가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의 비방 혹은 비판을 침묵시키기 위한 소송인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주 금요일에 입법자들은 비평가들을 위협하거나 침묵시키려는 소송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필 머피 주지사가 이 초당적 법안에 서명하면 뉴저지주는 공공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의 줄임말인 ‘SLAPP’로 알려진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채택한 33번째 주가 된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소송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과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토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안된다. 미디어 및 수정헌법 제1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브루스 로젠(Bruce S. Rosen)은 이러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비싼 소송 비용과 긴 소송의 위협을 통해 비판자들을 괴롭혀 원고의 요구에 굴복하게 하려는 경솔한 주장이라고 말한다.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작은 마을의 언론인이든, 프로젝트를 막으려는 의회 회의에서 연설하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테러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즉시 백기를 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러한 협박 전술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뉴저지 모니터의 법률문제를 담당한 로젠은 말합니다. “뉴저지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정말 좋은 날이며, 머피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통일 공공 표현물 보호법(Uniform Public Expression Protection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SLAPP 기각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법의 통일성을 위해 노력하는 초당파적 비영리 단체인 통일법 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가 2020년에 승인한 모범 법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안은 피고인들이 소송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을 결정할 때까지 사건을 잠정 중단시키는 것, 사건이 근거 없이 해산될 때 SLAPP 피고인에게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그리고 판사가 사건을 해산하는 것을 거부할 때 즉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며, 서명 후 30일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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