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원금 절반만 받은 ‘디스어빌리티 라이츠 뉴저지’, 2주간 업무 중단하며 생존 투쟁
뉴저지의 대표적 장애인 법률 옹호 단체인 ‘디스어빌리티 라이츠 뉴저지(Disability Rights New Jersey)’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2주간 대부분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 옹호 기관으로, 올해 연방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310만 달러 중 160만 달러만 지원받은 상태다. 단체 사무총장 그웬 올로프스키(Gwen Orlowski)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어빌리티 라이츠는 주정부 운영 시설과 요양원,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메디케이드 의료 혜택과 주거 지원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재 5명의 변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충원도 어려운 실정이다.
올로프스키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금 지원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며 “작년 말에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 임금 인상을 보류했고, 그 결과 일부 변호사들이 떠났다”고 설명했다. 5월 5일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동안 단체는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계획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다음 달 급여 지급도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단체 웹사이트에는 “주립 병원 환자나 발달장애인 센터 거주자 중 학대나 방치를 주장하는 경우, 조사 및 모니터링 팀에 연결될 것”이라는 공지와 함께 다른 지원 기관 링크가 게시되어 있다. 법률팀에는 여전히 5명의 직원 변호사, 3명의 관리 변호사, 2명의 옹호자가 남아있다.
사회보장 혜택 확보와 청소년 범죄자 민권 보호 업무, 그리고 2024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과 병원 환자들의 퇴원 지연 문제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 상태다.
올로프스키는 “법률 부서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업무 흐름을 재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어빌리티 라이츠와 같은 단체는 1970년대 연방법에 따라 모든 주에 설립되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보호 및 옹호’ 조직을 감독하는 미국 지역사회 생활 관리국(U.S.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와 공화당 지도부는 정부 일자리 감축과 함께 8,0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삭감을 추진 중이다. 메디케이드는 8,000만 명의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저지 발달장애인 위원회의 메르세데스 위토우스키(Mercedes Witowsky) 사무총장은 “어떤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도 모든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과 같다”며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프로그램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