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원금 4분의 1 축소로 180만 저소득층 의료보험 위기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목요일 새벽 통과시킨 법안이 뉴저지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뉴저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예정이던 149억 달러 중 36억 달러, 즉 거의 4분의 1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 제도로, 전국적으로 78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180만 명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주 내 요양원 거주자의 60% 이상과 신생아 출산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가 제안한 583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총 243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으며, 이 중 149억 달러가 연방 지원금이다. 주 의회는 6월 말까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공화당 법안의 주요 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6년부터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근로 의무를 부과하여 10년간 3000억 달러를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3분의 2는 이미 최소 시간제로 일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학업 중이어서 실제 실업자는 8%에 불과하다. 뉴저지에서는 약 70만 명이 이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최대 2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주정부가 병원과 요양원에 부과하는 공급자 세금을 제한하여 연방 매칭 자금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10년간 전국적으로 87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저지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내년 예산에서 병원과 요양원에 24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새 법안으로 인해 3억 달러가 삭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규제 변경을 통해 10년간 1630억 달러를 추가로 절약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여기에는 연방 요양원 직원 배치 요구사항 철회, 요양원 감독 방문 횟수 감소, 메디케이드 가입 및 유지 절차 복잡화 등이 포함된다. 주 당국은 이러한 규제 개정만으로도 뉴저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36만 명이 탈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포함하고 있어 국가 적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1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KFF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