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민세관단속청(ICE)의 구금 및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정보공개법 요청을 통해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몬머스 카운티(Monmouth County) 보안관 사무소가 ICE에 여러 미국 시민권자들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목록에 포함된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이 히스패닉계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인종 프로파일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몬머스 카운티만이 이러한 상세 정보가 공개된 유일한 뉴저지 카운티로, 다른 지역 법 집행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 변호사인 스티븐 사코(Steven Sacco)는 이러한 상황이 역사적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1954년 ‘오퍼레이션 웻백’이라는 연방 캠페인에서 100만 명 이상이 멕시코로 대량 추방되었으며, 이 중에는 멕시코계 미국 시민권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ICE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만 해도 최소 70명의 미국 시민권자를 불법적으로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ICE를 통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이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아이들을 추방 대상으로 삼고, 공항에서 영주권자들을 심문하며,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발언을 이유로 학생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하고 있다. 일부 이민자들은 관타나모 베이와 엘살바도르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 송환되기도 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에게 미국 시민권자들도 기꺼이 수감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루비오는 이를 ‘관대한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켈레와 백악관에서 만난 후 미국 시민권자 추방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4월 7일 엘살바도르로의 불법 추방을 중단하라는 하급 법원 명령을 무효화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정부의 입장이 ‘비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들도 거리에서 끌려가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 외국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저지 주의회는 ‘이민자 신뢰법(Immigrant Trust Act)’ 통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몬머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같은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이 ICE에 사람들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모두를 ICE의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코 변호사는 시민권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시민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권과 비시민권 사이의 법적 경계가 인종차별이나 정부 수사학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분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