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주립시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거액 배상금 지급하며 주정부 책임 인정
뉴저지주가 2024년 한 해 동안 각종 소송 합의금으로 약 1억7800만 달러(약 2600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십 년 전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 모니터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주정부는 작년 332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1억779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2023년 364건에 1억2190만 달러를 지급한 것보다 5600만 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성폭력 피해 관련 소송의 급증이다. 6년 전 뉴저지 주의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수십 년 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작년 가장 큰 배상금은 위탁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 지급됐다. 1987년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은 1200만 달러를, 1963년 피해자는 680만 달러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아동복지 담당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다른 위탁가정으로 옮겨져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벌링턴 카운티(Burlington County)에 있는 뉴리스본 발달센터(New Lisbon Developmental Center)에서도 심각한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50년 8살 때 이 시설에 입소한 한 남성은 18세가 될 때까지 직원 4명과 입소자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며 350만 달러를 받았다.
성폭력 피해 외에도 대중교통 사고가 여전히 주요 소송 원인이었다. NJ 트랜짓 버스와 기차 사고로 다친 승객들, 업무 중 부상당한 직원들, 버스에 치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단일 배상금인 1250만 달러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후 강제 퇴직당했다고 주장한 전직 청소년 교정시설 교도관 셸리 프리쳇(Shelley Pritchett)에게 지급됐다. 반면 가장 적은 배상금은 NJ 트랜짓 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스트 오렌지(East Orange) 거주자가 받은 150달러였다.
주정부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반면, 민사 집행 조치를 통해 약 4억3000만 달러를 회수하기도 했다. 매트 플랫킨(Matt Platkin) 법무장관은 환경 오염, 소비자 사기, 세금 문제 등과 관련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회수금은 글로스터 카운티(Gloucester County) 시설의 오염과 관련해 화학회사 솔베이(Solvay)가 지급한 1억7980만 달러였다.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포기한 오스테드(Orsted)사로부터 1억2500만 달러를 받았고,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의 베이비파우더 마케팅 관련 전국 합의금 중 30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