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자금 유용 의혹 제기,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뉴저지주가 노인 요양원에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사라 아델만(Sarah Adelman) 뉴저지 복지부 장관은 최근 주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요양원들이 정부 지원금을 입소자 돌봄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델만 장관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수만 달러를 지원받는 요양원 운영자들이 공적 자금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는 NJ 어드밴스 미디어가 전국 요양원의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한 연속 보도가 계기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요양원의 4분의 1 이상이 입소자 식비로 하루 10달러 미만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맥도날드에서 쿼터파운더 세트를 사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다.
또한 미국 내 약 1만5천개 요양원 중 절반 이상이 적자 운영을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회사나 자매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며 돈의 흐름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셉 비탈레(Joseph Vitale) 주 상원의원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요양원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탈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요양원이 재무 기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시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리 파치아로사 브루어(Laurie Facciarossa Brewer) 뉴저지 장기요양 옴부즈맨은 이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만 명이 여전히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업계의 로비를 받는 의원들이 조건 없는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ARP 뉴저지와 시에나 대학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유권자의 90%가 메디케이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원의 재무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원 업계는 추가적인 감독에 반대하고 있다. 뉴저지 헬스케어협회의 앤드류 아론슨(Andrew Aronson) 회장은 요양원이 이미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투명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케빈 월시(Kevin Walsh) 뉴저지 주 감사관 대행은 요양원이 수익성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사기가 열악한 돌봄 품질의 원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5단계나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델만 장관은 7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관리 의료 회사들이 성과가 저조한 시설을 거부하고 입소자를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