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프리츠커, 월즈 주지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 후퇴, 진보진영 반발
2028년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주지사 3명이 최근 불법체류자를 위한 주정부 의료보험 지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Gavin Newsom), 일리노이의 JB 프리츠커(JB Pritzker), 미네소타의 팀 월즈(Tim Walz) 주지사는 모두 불법체류자 의료보험 확대 계획에서 발생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같은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 내에서 이민 정책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민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슈이기도 하다.
화요일 미네소타에서는 상하원이 불법체류 성인을 위한 주정부 의료보험을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한 이 법안은 주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법안은 이제 서명하겠다고 밝힌 월즈 주지사에게 넘어간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성인들의 미네소타케어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네소타케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으로, 이는 2023년 민주당이 주정부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월즈가 확보한 대표적인 정책 성과 중 하나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다. 다만 불법체류 아동들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불법체류자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의료보험을 제공하겠다던 그의 공약과는 정반대되는 조치다.
뉴섬의 2025-26년 예산안은 불법체류 성인들이 메디칼(Medi-Cal)이라고 불리는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전체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을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섬 측은 이 변화가 19세 이상의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동결 조치는 제한적 플랜에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섬의 제안에는 2027년부터 불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을 가진 19세 이상 성인에게 월 100달러의 새로운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메디칼 확대 비용이 주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리노이는 이달 말까지 불법체류 성인 3만 명 이상에게 주정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이민자 성인 의료혜택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2021년 시작될 때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지난달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통과시킨 프리츠커의 최신 예산안은 7월 1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소 4개 주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성인에게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더 많은 주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아동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계획이 시행되더라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는 계속해서 아동 의료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세 주의 예산 재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지지 국내정책 법안은 불법체류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주들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올해 불법체류자들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접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강력히 비판하며, 더 광범위한 의료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타냐 브로더(Tanya Broder) 선임 변호사는 주 지도자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세 주지사가 이민 문제에서 우향화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은 여전히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이슈 중 하나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