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챗봇 치료 행위 시 최대 2만 달러 벌금 부과
뉴저지주 의회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AI 챗봇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하원 과학혁신기술위원회는 16일 AI가 면허를 받은 정신건강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해당 행위를 주 소비자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첫 번째 적발에는 최대 1만 달러, 재범 시에는 건당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AI 치료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미국인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정신건강 아메리카(Mental Health America) 보고서는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챗봇은 저렴하고 보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AI 치료 챗봇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인간 치료사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에 비해 알코올 중독이나 조현병 같은 질환에 대해서는 더 큰 편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가 AI의 부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방 및 주 정부의 AI 법률에 대한 10년간 유예 조치를 포함한 연방 법안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뉴저지주는 지난 4월에도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딥페이크로 알려진 AI 생성 미디어의 제작과 유포를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작년에는 최소 20개 주가 정치적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