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면허 요건 도입 지연으로 소비자 스스로 보호해야
여름철은 주택 개보수의 성수기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계약자를 고용하기 전에 현재의 보호 장치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아야 한다.
뉴저지의 현행 주택 소유자 보호 제도는 다른 주에 비해 상당히 부실한 상황이다. 새로운 보호 장치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뉴저지에서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110달러의 수수료와 책임보험 증명서만 있으면 주택개선계약자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이나 경험, 전문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수백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용사나 네일아티스트와 대조적이다.
2024년 통과된 새로운 계약자 법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새로운 면허 요건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업계 윤리 강령과 기준, 계약자의 교육 및 경험 요건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자들은 기득권을 인정받지만, 새로운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와 관련 주법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교육이나 견습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위원회 구성원 임명을 9개월이나 늦췄고, 임명 후 60일 내에 회의를 열어야 했지만 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최선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계약자를 찾을 때는 먼저 친구와 이웃들에게 추천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소비자청에서 해당 계약자가 유효한 주택개선계약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800) 242-5846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최소 3곳에서 받아야 하며, 500달러 이상의 작업에는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계약자의 법적 이름과 사업장 주소, 프로젝트 시작 및 종료 날짜, 작업 설명, 총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상업 책임보험 정책서와 전화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보험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는 계약자는 피해야 하며, 만약 서명했다면 3영업일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합리적인 지불 일정을 확인하고 절대 선불로 전액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현금 할인을 제안한다면 소득세 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금이나 벤모(Venmo) 같은 송금 앱 대신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계약자와의 분쟁은 항상 민원 상위권에 올라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청은 이달 초 ‘네일 잇!(Nail It!)’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매트 플랫킨(Matt Platkin) 법무장관은 이 캠페인이 주택 개선 사기로부터 주택 소유자들을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사명을 발전시킨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