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힘 실어주자 이민자 옹호 단체들, 주정부 차원 보호책 ‘이민자 신뢰 법안’ 조속 통과 촉구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관련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저지 이민 사회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즉각적인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 정부 차원의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 법원의 전국적인 효력 정지 명령이 연방 법원의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단기 비자 소지자나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다시 하급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정책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주민 4명 중 1명이 이민자인 뉴저지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을 헌법을 무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비판하면서도, 하급 법원이 결국 해당 정책의 위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맷 플랫킨(Matt Platkin) 주 법무장관 역시 “출생시민권은 이 나라의 근간”이라며 소송에서 승리할 것을 자신했다.
하지만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당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인 엘렌 박(Ellen Park, 민주-버겐) 주 하원의원은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이민자 정의 연맹의 에이미 토레스(Amy Torres) 국장은 이번 판결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폐지한 판결과 유사하게 이미 확립된 권리를 빼앗아간 것이라며, 주 의회가 이민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자 신뢰 법안(Immigrant Trust Act)’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 및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민사 이민 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병원,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민 신분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작년 10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옹호론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부터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