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 통과… 분실·도난·위조 위험 감소 기대
뉴저지주 의회가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월요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뉴저지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 법안은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지난 1월 마지막 주정부 연설에서 공개한 정책 중 하나다. 당시 머피 주지사는 이를 “상식적인 조치”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섬기는 주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시행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리얼 아이디(Real ID) 요건에 따라 모바일 버전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주 자동차관리청(Motor Vehicle Commission)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발급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애리조나,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주와 인근 뉴욕, 델라웨어주 등 13개 주에서 이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공하고 있다.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일부 주의 모바일 면허증은 특정 공항과 연방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법안에는 신분증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넘겨주는 것이 전화기 검색이나 신분증에 없는 정보 접근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신분증에 문서의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특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자동차관리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자동차관리청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면허 발급과 신분 증명의 미래”라고 평가했다. 이 협회는 물리적 신분증이 분실, 도난, 파손, 구식화되기 쉽고 위조용으로 복제하기 쉬운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런 문제점들을 크게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하원에서는 75대 3으로, 상원에서는 31대 6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던졌다. 자동차관리청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