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개혁, 인프라 투자, 에너지 정책 개편 등 포괄적 로드맵 제시
뉴저지 차기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주 상업용 부동산 개발 협회인 NAIOP 뉴저지(NAIOP New Jersey)가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협회는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서, 두 주지사 후보 모두에게 상업용 부동산(CRE) 분야의 가치를 알리고자 선거 초반에 이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NAIOP 뉴저지는 시장 수요에 맞는 속도로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가 설계되고 자금이 조달되어 건설될 때 뉴저지 전체가 혜택을 본다는 점을 차기 주지사가 임기 첫날부터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핵심 정책 우선순위는 크게 7가지로, 행정부 운영과 주의회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에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 정부 기관과 민간 개발 부문 간의 관계 개선이 꼽혔다. 협회는 경험 많고 시장에 정통한 인사를 주 정부 기관에 임명하고,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류 및 산업 시설뿐만 아니라 서민 주택 공급까지 저해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에 굴하지 않는 리더십을 요구했다. 팬데믹 시대에 쌓인 인허가 업무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화된 대면 행정 서비스의 복원도 촉구했다.
관료주의적 형식주의, 즉 ‘레드 테이프’를 줄이기 위한 토지 이용 규제 개혁도 핵심 사항이다. 개발자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과학에 기반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자격증을 소지한 엔지니어와 건축가를 활용한 제3자 검토 옵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 환경보호국(DEP)의 최근 규정들이 저렴한 주택 공급과 재개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도 강조되었다.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업, 물류와 같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유치를 위해 단순한 전기화를 넘어 다각화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만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P3s) 확대 등 과감한 인프라 투자도 주문했다.
경제 개발 인센티브 강화와 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지자체가 재개발을 장려하는 핵심 도구인 ‘세금 대체 납부 프로그램(PILOT)’을 유지하고, 주 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설, 물류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와 연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