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석 결과, 법률 대리인 유무가 뉴저지 이민자 추방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뉴저지에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설 경우 추방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연구 단체인 브레넌 사법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이민 재판은 정부가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려 할 때 열리며, 이민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부설 데이터 연구 기관인 거래기록정보센터(TRAC)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5년 5월까지 뉴저지에서 진행된 260,182건의 추방 재판 중 139,494건이 변호사 없이 진행됐다. 이 데이터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판행정처(EOIR)와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정보자유법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분석 결과, 변호사가 없는 이민자의 추방률은 약 42%에 달했으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18%로 급감했다. 이는 법률 대리인의 유무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저지시티(Jersey City)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플로렌스 오타이베(Florence Otaigbe)는 이민자들이 스스로를 변호할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법정 심리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서면 준비, 증거 제출, 법정 증언, 반대 심문 등 재판의 핵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또한 통역사가 제공되더라도 언어 장벽은 여전히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에 해당 언어 통역사가 없거나, 통역이 부정확할 경우 이민자의 진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언 시티(Union City)의 이민 전문 변호사 로이드 베넷(Lloyd Bennett)은 많은 이민자들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적 조력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 이주 연구 센터(Center for Migration Studies of New York)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자선 법률 전문가 1명이 평균 2,687명의 이민자를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베넷 변호사는 이전 행정부 시절 연방 기금이 삭감되면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폭증하는 이민자들의 법률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변호사 선임 여부가 추방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지만, 경제적 장벽과 제도적 지원 부족이 이민자들을 사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