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모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뉴저지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이민 옹호 단체들은 헌법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신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14160호에 대한 전국적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점화됐다. 이 행정명령은 H-1B 비자 소지자나 임시보호신분(TPS) 등 비영주권자 부모를 둔 아동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파장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한 연방판사가 다시 이 행정명령을 무기한 중단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뉴저지에서는 14차 수정헌법이 보장해 온 오랜 권리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라스 바라카(Ras Baraka) 뉴왁 시장은 14차 수정헌법이 과거 노예와 그 자녀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모욕에 대한 국가의 교정적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집단이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강화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시도를 비판했다.
자메이카계 1세대 미국 시민인 이안테 필립스(Ianthe Philips)는 출생시민권 공격이 귀화 시민의 권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경사면’이라고 지적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과 중국인 배척법 등 소외 계층을 배제했던 역사를 상기시켰다. 뉴저지 이민자 정의 연맹의 에이미 토레스(Amy Torres) 국장 역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14차 수정헌법 조항은 명백하다며, 이는 모든 미국인에게 보내는 ‘적색경보’라고 경고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주 및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단속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민자 신뢰 법안(Immigrant Trust Act)’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몽클레어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교단의 찰스 로플린(Charles Loflin) 사무총장은 지금은 담대한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정의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