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개인정보 보호 조항 포함… 실물 면허증과 병행 사용하는 자발적 선택제
뉴저지 주 운전자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지난 수요일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뉴저지 주 차량국(MVC)은 23개월 이내에 디지털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뉴저지는 이미 디지털 면허증을 도입한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15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대열에 합류하며 행정 서비스의 현대화를 꾀하게 되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 해당 계획을 처음 공개한 바 있으며,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뉴저지 전역 운전자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상식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시대로 전환함으로써 주 정부 기관과 대중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유니언, 허드슨, 버겐, 퍼세익, 미들섹스 카운티를 대표하는 여러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 속에 지난 6월 30일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새로운 ‘모바일 면허증’은 MVC에서 운전자의 모바일 기기로 직접 전송되어 주소 변경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국 자동차 관리자 협회(AAMVA)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이름이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보안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 뉴저지는 이미 2023년 3월부터 디지털 차량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번 디지털 면허증 도입은 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디지털 면허증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법 집행관을 포함한 그 누구도 신원 확인을 명목으로 운전자에게 스마트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운전자가 디지털 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가 휴대폰의 다른 데이터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우연히 보게 된 다른 정보는 수색 영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디지털 면허증 프로그램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기존의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도 계속해서 발급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 소지할 수 있다. 이웃 주인 뉴욕은 이미 디지털 면허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도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미 동북부 지역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점차 보편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