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항소법원, 표현의 자유 억압 목적의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피고의 권리 강화 판결…UPEPA 법안의 실효성 높여
뉴저지 항소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에 맞서는 피고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통일공공표현보호법(UPEPA)’에 근거하여, 원고가 소송을 자진 취하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사건은 2023년 10월,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종교적 이혼을 해주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을 지역 사회에 배포한 이웃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전단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이 포함되었고, 자신의 부모 집 앞에서 시위를 조장했다며 전단 배포 중단, 시위 금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3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피고들은 해당 소송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뉴저지주의 UPEPA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피고 측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명령을 신청하면서, UPEPA가 허용하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관련 비용의 지급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1심 판사가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하자, 원고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 “판사가 근거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니 이 사건은 가망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돌연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1심 법원은 피고의 소송 비용 청구 신청을 기각했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자진 취하가 UPEPA에 명시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향후 다른 SLAPP 소송이 법률 시스템을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제정된 UPEPA는 뉴저지주의 ‘반(反)SLAPP법’으로, 공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려는 소송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UPEPA는 피고에게 소송 초기 단계에서 (1) 소장 송달 후 60일 이내에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기각 신청이 거부될 경우 즉시 항소할 수 있는 권리, (3) 소송이 근거 없음이 입증될 경우 법률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 등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항소법원은 UPEPA의 명문 규정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UPEPA 법조문상 피고가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해 먼저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자진 소송 취하가 피고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청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SLAPP 소송의 원고가 불리한 판결을 예상하고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피고는 소송 방어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활동을 억압하려는 경솔한 소송을 뉴저지 법원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