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가정폭력 피해자 등 포함… 2026년 10월부터 연방 법안에 따라 혜택 중단 예정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새로운 연방 법안의 여파로 뉴저지에 거주하는 최대 2만 5천 명의 합법 이민자들이 2026년 가을부터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주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난민, 가정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 등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은 2026년 10월부터 특정 이민자 그룹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자나 쿠바, 아이티 및 특정 태평양 섬 출신 이민자 등 일부는 현행대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외 다수 이민자 그룹은 제외된다. 비평가들은 이 변화가 이민자 가정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반적인 삶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뉴저지 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그렉 우즈(Greg Woods) 부국장은 내년 10월부터 전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 범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뉴저지에는 2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거주하며, 이들 중 4분의 3 이상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주 정부는 새로운 연방 법에 따라 1만 5천에서 2만 5천 명의 합법 이민자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한다. 비영리 단체 ‘뉴저지 시티즌 액션(New Jersey Citizen Action)’의 로라 워델(Laura Waddell) 헬스케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주 정부와 지역 단체들이 NJ 패밀리케어(NJ Family Care)의 혜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이들이 가입을 원하게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안타까움을 더한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다. 뉴저지 주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커버 올 키즈(Cover All Kids)’ 프로그램은 이번 연방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미비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약 4만 7천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주 정부는 이를 위해 1억 6,4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우즈 부국장은 ‘커버 올 키즈’는 이번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주 보건복지부는 카운티 정부,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 변경 사항을 알리고 대안적인 보험을 찾도록 돕기 위한 홍보 자료를 준비 중이다. 워델 디렉터는 상황이 끔찍하지만, 주 차원에서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메디케이드 플랜 구매 허용(buy-in)이나 약값 통제 강화 등 주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 단체들은 웨비나, 교육 세션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