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3년 내 단계적 도입…실물 면허증과 병행 사용,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뉴저지 주에서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최근 관련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몇 년 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 사항이며,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실물 면허증은 계속 유효하며, 주민들은 두 가지 형태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평소 면허증을 깜빡 잊고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주소 변경 등 개인 정보 업데이트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연초 주정부 연설에서 이를 ‘상식적인 조치’라 칭하며, 주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경찰의 교통 단속 시 모바일 면허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면허증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넘겨줄 의무가 없다. 또한 경찰관이 모바일 면허증을 확인하는 행위가 스마트폰 내 다른 정보에 대한 검색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실물 면허증을 경찰이 가져가 확인하던 관행과는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법은 모바일 신분증 접속에 사용되는 개인 데이터의 수집, 판매, 공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뉴저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첫 번째 주는 아니다. 이미 델라웨어(Delaware), 뉴욕(New York) 등 인근 주를 포함한 여러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모바일 면허증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미시간(Michigan) 등 다른 많은 주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약 10년 전 뉴저지 차량국(New Jersey Motor Vehicle Commission)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0%가 모바일 면허증 옵션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뉴저지 차량국은 앞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을 갖고 모바일 신분증 옵션의 단계적 도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약 15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 예산은 작년 승인된 예산에서 충당되어 2026 회계연도까지 이월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주민들이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