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신규 지원자 접수 중단, 기존 수혜 가정도 본인 부담금 인상 예상
뉴저지 주정부가 최신 연간 예산에서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의 전체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육비로 지출하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로,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가정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가정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19%를 보육비에 사용하는데, 이는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이 ‘적정 수준’으로 간주하는 7%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번 예산안에는 약 7만 명의 아동을 위한 보육 보조금 지원 확대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주 인적 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2,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은 계속 혜택을 받지만, 형제자매가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신규 아동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기존 수혜 가정도 본인 부담금(co-pay)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부분 가정의 본인 부담금은 소득의 약 6%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0%에서 5% 사이의 차등 적용 방식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연방 빈곤선 100% 미만 소득 가정은 계속해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스트 오렌지(East Orange)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어머니 대나 데니스(Danna Dennis)는 보조금 없이는 자녀 한 명당 주당 170달러의 방과 후 돌봄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직장 생활과 육아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뉴어크(Newark)에 거주하는 한부모 애슐리 에반스(Ashley Evans) 역시 보조금 덕분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었다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일부 부모들은 이번 지원 중단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정부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 웹사이트에는 “가까운 미래에 추가 자금 지원은 예상되지 않는다”는 공지가 게시됐으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나 학군에서 제공하는 무료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닉 스쿠타리(Nick Scutari) 주 상원의장과 크레이그 코플린(Craig Coughlin) 주 하원의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샤니크 스페이트(Shanique Speight) 주 하원의원, 브리트니 팀버레이크(Britnee Timberlake) 주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팀버레이크 의원은 이번 조치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는 여성들에게 특히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저지의 보육 보조금 지원 예산은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수혜 아동 수도 세 배 가까이 늘었으나,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