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넘는 선물은 ‘부패의 시작’… 공직자 배우자도 예외 없는 법의 잣대
김건희 전 영부인이 지난 2025년 8월 12일 구속되면서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약 8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수수를 포함한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은 한국의 엄격한 반부패 법체계가 왜 고가의 선물을 중대한 범죄로 다루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핵심 쟁점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과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 등이다.
한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형법상 뇌물죄 조항을 통해 공직자 부패를 이중으로 규제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이 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가족을 통한 우회적 뇌물 수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고가 선물이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고가 선물은 그 자체로 특정인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둘째, 심리학적으로 ‘의무감’을 형성한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선물은 받는 이에게 심리적 부채감을 안겨주고, 이는 암묵적인 대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김건희 사건에서도 선물을 제공한 인사의 가족이 정부 요직에 임명된 정황이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셋째,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 고가 선물이 용납된다면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만이 공직자에게 접근할 특권을 누리게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한국 사법부는 과거부터 고위 공직자 및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일관되게 엄벌해왔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선물을 주면 특정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의 명시적인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가 선물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부패의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예방적 반부패 접근법이다.
김건희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 구호가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