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행정부, 부채 관리 및 연금 납입 노력 인정받아… 공화당은 ‘선심성 예산’ 비판
월스트리트 신용평가사 S&P 글로벌(S&P Global)이 뉴저지주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 재임 기간 중 세 번째 신용등급 상향이다. S&P는 이번 등급 상향의 배경으로 머피 행정부가 주정부의 막대한 부채 수준과 공무원 연금 비용을 억제하고 현금 보유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의 지출 관행,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선거구에 집중된 5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선심성 예산(pork spending)’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지출은 지난 6월 말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 예산안에 포함된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데클란 오스캔런(Declan O’Scanlon) 주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정당한 명분이나 설명도 없이 5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돈을 400개의 비밀스러운 특별 항목으로 예산에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수십 년간 쌓여온 재정적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납세자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폴 살로(Paul Sarlo) 주 상원 예산위원장 역시 이번 상향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 의회와 주지사가 여러 예산 주기에 걸쳐 취한 조치에 대한 보증이라고 평가했다.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 점수와 유사하게 주정부나 대기업 같은 대규모 조직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등급이 높을수록 투자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등급이 낮으면 차입 비용이 증가한다. 뉴저지주는 2020년 11월까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총 22차례의 등급 강등을 겪었으나, 2022년부터는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등급 상향 조정을 받게 됐다.
S&P는 보고서에서 연간 70억 달러의 연금 납입과 67억 달러의 잉여금을 등급 상향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적인 연금 부채가 향후 추가적인 등급 상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저지주의 미지급 연금 부채 문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주 신용등급 강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뉴저지는 전국에서 연금 재정이 가장 부실한 주 중 하나로 꼽혀왔다. 주정부가 연금 전액을 납부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년 전이다.
럿거스 대학교의 마크 파이퍼(Marc Pfeiffer) 선임 정책 연구원은 이번 등급 상향이 평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일상적인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학교나 교통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할 때 해당 주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능력을 평가하며, 채권 등급은 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