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피의자 석방 결정 후 연방 이민 당국 재구금, 뉴저지 ‘이민자 보호 지침’ 실효성 논란 재점화
레이크우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불법체류 신분 피의자의 석방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행정부 간의 격렬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뉴저지의 ‘이민자 보호 도시’ 정책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건의 피의자는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인 라울 루나-페레즈(Raul Luna-Perez)다. 그는 지난 7월 26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마리아 플레이테즈(Maria Pleitez, 42)와 그녀의 11살 딸 다야나라(Dayanara)가 현장에서 숨졌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치의 3배에 달했다.
검찰은 루나-페레즈가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재판 전 구금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오션 카운티 상급법원의 웬델 E. 다니엘스(Wendel E. Daniels)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가택 연금과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했다. 다니엘스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비극을 낳고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다른 계류 중인 혐의나 유죄 판결, 폭력 범죄 전과가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인용하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 결정에 대해 그레고리 렌지(Gregory Lenzi)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루나-페레즈가 불과 4개월 동안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피고인은 첫 음주운전 후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을 행운으로 여겼어야 했지만, 의식적으로 재범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구금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석방 결정은 즉각 정치 쟁점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비극의 책임은 전적으로 머피 주지사에게 있다”며 “그의 위험한 이민자 보호 정책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보호한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백악관은 그가 이전 체포 당시 추방되었다면 무고한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머피 주지사와 맷 플랫킨 주 법무장관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주지사 대변인은 루나-페레즈가 이전의 위험한 범죄 행위로 진작에 추방되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무장관실은 뉴저지의 ‘이민자 신뢰 지침’이 폭력 범죄로 기소된 이에 대해서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명백히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에서 풀려난 루나-페레즈는 얼마 지나지 않아 ICE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후 오션 카운티 검찰은 엘리자베스 이민자 구치소에서 그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 재구금을 추진하고 있다. 브래들리 빌하이머(Bradley D. Billhimer) 오션 카운티 검사장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사명을 연방 파트너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