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성장세 꺾이나…연방 세금 혜택 조기 종료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폐지로 업계 불확실성 증폭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사상 최대 설치 용량을 기록하며 급성장하던 미국 태양광 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중대한 기로에 섰다. 재생에너지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의 태양광 업계는 수년간의 성장세를 뒤로하고 여러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연방 세금 혜택의 조기 종료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는 업계에 ‘원투 펀치’로 작용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장 큰 타격 중 하나는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을 지원하던 연방 세금 공제의 조기 폐지다. 당초 2034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이 혜택은 새로운 연방 예산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 세금 공제는 주택 소유주가 초기 설치 비용 약 9,0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원책이었다. 비영리 단체 ‘솔라 유나이티드 네이버스(Solar United Neighbors)’의 벤 델먼(Ben Delman) 편집장은 이 혜택이 사라지면 태양광 설치 비용이 5~6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 보급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저소득층 가구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70억 달러 규모의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보조금 프로그램의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뉴저지주는 공공사업위원회를 통해 약 1억 5,600만 달러를 배정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자금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결정을 “무모하다”고 비판하며, 이 프로그램이 주 내 수천 가구의 연간 에너지 비용을 400달러씩 절약해 줄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행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환경보호청(EPA)의 리 젤딘(Lee Zeldin) 청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세금 낭비”라 칭하며 기관에 더 이상 프로그램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률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남부환경법률센터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 환경유권자연맹의 에드 포토스낙(Ed Potosnak)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주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태양광이 지역 사회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현재 뉴저지의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7%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로 많은 태양광 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태양광 설치 허가 과정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느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 의회에서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도구를 도입하는 법안이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 정부의 지원 축소 속에서 주 차원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