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확산 중인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 소문은 허위, 국세청은 금융 사기 가능성 경고하며 주의 당부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 납세자에게 1,390달러의 현금 지원금이 올여름 연방 국세청(IRS)을 통해 직접 입금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해당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당국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금융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의회나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는 전무한 상태다. 다만,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이 발의한 ‘2025년 미국 근로자 환급 법안(American Worker Rebat Act of 2025)’이 있으나, 이는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납세자 가정에 600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총 세 차례의 경기부양금이 지급된 바 있다. 1차 지원금은 개인당 최대 1,200달러, 2차는 600달러였으며, 2021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된 3차 지원금은 개인당 1,400달러였다. 하지만 이 세 차례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 기한은 모두 종료되었다. 특히 마지막 3차 지원금에 대한 환급 신청(Recovery Rebate Credit) 최종 마감일은 2025년 4월 15일로, 이 기한마저 이미 지났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미수령 지원금은 모두 미국 재무부로 귀속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수입의 일부를 특정 소득 수준의 납세자에게 환급금 형태로 돌려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도지 배당금(DOGE dividend)’ 형태로 납세자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도 언급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구호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콜로라도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높은 판매세를 부담한 주민들을 위해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주별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과는 무관하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지원금 소문에 현혹되기보다는, 본인의 연방 및 주 정부 세금 환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연방 세금 환급은 국세청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 조회(Where’s My Refund)’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신고 및 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보통 21일 이내에 입금되며, 우편 신청 시 6~8주가 소요된다. 뉴저지 주민의 경우, 주 세무국 웹사이트의 전용 포털을 통해 주 정부 세금 환급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