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주지사, PJM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및 전력 경매 조사 법안 서명으로 요금 안정화 모색
뉴저지 주가 치솟는 전기요금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 전력망 운영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뉴저지를 포함한 13개 주에 걸쳐 전력망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PJM 인터커넥션(PJM Interconnection)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크게 부풀린 PJM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법안은 뉴저지 내 전력 회사들이 PJM의 회원사로서 행사하는 투표 내용을 주 공공요금위원회(BPU)에 공개하고, 그 투표가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증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전력 회사들이 뉴저지 주민의 이익보다 모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데이비드 베일리 주니어(David Bailey Jr.)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프로세스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확보하고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법안은 BPU가 PJM이 미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용량 경매(capacity auction)’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이 경매는 지난 2년간 기록적인 최고가에 낙찰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존 버지첼리(John Burzichelli) 주 상원의원은 해당 경매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요금 납부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PU는 1년 이내에 조사 결과를 주지사와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뉴저지뿐만 아니라 PJM 관할 지역의 다른 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의 조시 샤피로(Josh Shapiro) 주지사는 PJM의 경매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연방 규제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머피 주지사를 포함한 9개 주 주지사들은 PJM이 장기적인 전력망 인프라 계획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PJM 측은 정치적 희생양을 찾으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PJM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높은 전기요금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동기는 이해하지만,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노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PJM은 최근 경매 결과로 인해 대부분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기존 인상분에 더해 1.5%에서 5%가량 추가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