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금 인상은 허용했으나 버스·전철 운행 감축은 즉각 원상 복구 명령… 뉴저지 통근객 한숨 돌려
필라델피아 보통법원(Court of Common Pleas)이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의 운행 감축 계획에 제동을 걸었으나, 21%에 달하는 대규모 요금 인상은 허용하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뉴저지와 필라델피아를 오가는 통근객들은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인상된 요금 부담은 안게 되었다. 시에라 스트리트 토마스(Sierra Street Thomas) 판사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된 21% 요금 인상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된 버스, 지하철, 트롤리 서비스 감축은 즉각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9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지역 철도 서비스 20% 감축 계획도 중단시켰다. 이 계획에는 뉴저지를 오가는 트렌턴(Trenton) 라인과 웨스트 트렌턴(West Trenton) 라인이 포함되어 있어, 뉴저지 한인 통근객들의 우려가 컸다. 법원은 지난 8월 29일 요금 인상과 철도 감축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판결로 서비스 감축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SEPTA는 지난 8월 24일 폐지했던 32개 버스 노선을 즉시 재개하고, 운행이 축소되었던 16개 노선도 정상화해야 한다. SEPTA 측은 목요일 밤까지 서비스 정상화 시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SEPTA가 2억 1,300만 달러의 운영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 7월 26일 승인한 ‘최후의 날(doomsday)’ 예산안에서 비롯되었다. 주 의회가 SEPTA를 포함한 펜실베이니아 대중교통 시스템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SEPTA는 서비스 감축을 강행했다. 이에 두 명의 SEPTA 이용자와 소비자 단체는 SEPTA가 주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정 위기를 조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버스 노선 폐지나 축소가 시민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더 혼잡하고 비싸며 안전하지 않은 대체 수단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요금 인상은 확정되었다. 트렌턴과 필라델피아 센터 시티를 오가는 편도 요금은 10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되며, 열차 내에서 표를 구매할 경우 11달러에서 13달러로 오른다. 버스, 지하철, 트롤리 요금은 편도 2.50달러에서 2.90달러로 인상된다. 한편, PATCO 이용객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PATCO 자체 요금은 오르지 않지만, ‘프리덤 셰어 카드(FREEDOM Share Card)’로 SEPTA로 환승하는 경우, 인상된 SEPTA 환승 요금인 2.9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주 예산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주 상원은 9월 8일, 하원은 9월 22일에야 회기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SEPTA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