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정치인 암살 및 폭력 사태에 대응,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적
최근 보수 논객 찰리 커크(Charlie Kirk)가 유타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뉴저지 주에서 정치적 폭력을 증오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의 더글라스 스타인하트(Douglas Steinhardt)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치적 신념을 표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의무 최소형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스타인하트 의원은 이 법안이 보수, 진보, 중도 등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증오에 찬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폭력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려는 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폭행, 방화, 테러 위협, 과실치사, 살인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는 증오범죄로 분류되어 현행법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스타인하트 의원은 이 법이 특정 발언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폭력이나 범죄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목적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배경이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정치적 발언을 침묵시키기 위한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찰리 커크 암살 사건으로 그 시급성이 부각되었지만, 스타인하트 의원은 이것이 결코 단일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에 대한 수차례의 암살 시도, 최근 발생한 미네소타 주 하원의장 피살 사건,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연방대법관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그리고 초당파 의원들의 야구 연습 중 발생한 총격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위험한 폭력의 패턴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이 서로 무관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사회가 직접 맞서 해결해야 할 위험한 경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올가을 말 주 의회가 다시 열릴 때 공식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