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공원 등 공공장소 총기 금지는 유지됐으나 차량 내 휴대 제한 등 일부 조항은 제동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뉴저지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의 핵심 조항 대부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술집, 카지노, 공원, 도서관 등 다수의 ‘민감 장소(sensitive places)’에서 총기 휴대가 계속 금지된다.
이 법적 분쟁은 2022년 연방대법원의 ‘브루언 판결(Bruen decision)’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권리를 대폭 확대했고, 이에 뉴저지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민감 장소’를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기 옹호 단체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을 위해 영국의 옛 법부터 남북전쟁 이후 시대까지의 역사적 총기 규제를 검토했다. 셰릴 앤 크라우스(Cheryl Ann Krause) 순회판사는 다수 의견서에서 미국의 총기 규제 전통의 원칙을 분석한 결과, 뉴저지 법의 일부가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데이비드 제임스 포터(David James Porter) 판사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맷 플랫킨(Matt Platkin) 뉴저지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법의 압도적 다수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결과적으로 뉴저지주는 더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원, 공공 집회 장소 100피트 이내, 동물원,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의 총기 휴대 금지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뉴저지 민주당이 원했던 모든 것을 담은 것은 아니다. 법원이 ‘가장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일부 조항들은 여전히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는 개인 차량 내 총기 휴대 제한,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유지를 기본적으로 총기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조항, 권총 휴대 허가 수수료 인상 일부, 그리고 총기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플랫킨 장관은 이 조항들이 “매우 미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총기 옹호 단체 측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저지 소총 및 권총 클럽 협회의 스콧 바크(Scott Bach) 전무는 “자기방어라는 기본권을 둘러싼 애매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 법을 위반하고 민감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경우 3급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