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안 처리 불발로 전국 75만 명 공무원 업무 중단, 필수 서비스는 유지
연방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일(현지시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현실화됐다. 이로 인해 뉴저지 주를 포함한 전국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이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메디케이드 삭감 조치 철회와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세액 공제 연장 등 의료보험 관련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반대하면서 비롯됐다. 상원은 전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하는 55대 54로 부결시켰다.
뉴저지 정치권은 셧다운 책임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Cory Booker) 상원의원과 앤디 킴(Andy Kim)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초래한 의료 위기 해결을 외면했다며 공화당에 책임을 돌렸다. 부커 의원은 공화당이 미국인을 위한 예산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킴 의원 역시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정부 셧다운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의 톰 킨(Tom Kean) 하원의원은 부커와 킴 의원이 당파적 선택으로 셧다운을 초래했다고 맞섰으며,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도 민주당의 비현실적인 당파적 요구 때문에 셧다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기간 동안 국방, 치안, 항공 관제 등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업무는 유지된다. FBI 요원, 군인, 항공 교통 관제사 등은 급여 지급이 중단된 상태로 업무를 계속한다. 사회보장연금(소셜 시큐리티) 지급, 메디케어, 재향군인 의료 서비스 등 의무 지출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우편 서비스(USPS) 역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므로 정상적으로 배달된다. 하지만 국립공원,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폐쇄되거나 운영이 대폭 축소된다.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신청 접수나 교육부의 일부 업무도 중단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과거 셧다운 때와 달리 단순 무급휴직을 넘어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 시장은 과거 셧다운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번 사태는 협상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이번 주 발표 예정이던 월간 고용보고서 공개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등 경제적 충격이 수일 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