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인력은 무급 근무,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중단 위기… 주민 불안 가중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지난 10월 1일 자정을 기해 시작되면서 뉴저지 내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워싱턴 정가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됐다. 지난 2018년 셧다운은 34일간 지속된 바 있어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셧다운으로 비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furlough)에 들어갔다. 반면, 군인, 연방 법 집행관, 주 방위군 등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의 항공 교통 관제사와 교통안전청(TSA) 직원들도 필수 인력에 포함되어 무급으로 근무 중이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의회에서 밀린 급여를 소급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장의 생계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유의 여신상 국립 기념물을 포함한 뉴저지 내 국립공원들은 일단 문을 열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셧다운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접근성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저소득층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은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셧다운이 길어지면 기금이 고갈되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SNAP) 역시 장기화 시 혜택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게이트웨이 철도 터널(Gateway Rail Tunnel) 프로젝트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발표도 나왔다. 다만 2035년 완공 예정인 이 프로젝트의 공사는 현재까지는 계속 진행 중이다.
다행히 주 정부 기관인 차량국(MVC)과 주립공원 등은 정상 운영된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보충소득보장(SSI) 지급도 중단 없이 이뤄진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장애 보험 수혜자들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관련 기관의 인력 감축으로 전화 연결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재향군인회(VA) 의료 시설과 클리닉도 정상 운영되나,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중단될 수 있다. 우편 서비스(U.S. Postal Service)는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