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속 65%만 지급하려던 계획에 제동… 4,200만 명 수혜자 구제 길 열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11월분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혜택을 65% 수준으로 삭감하려던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약 4,2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수혜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법원의 명령이 즉각적인 자금 이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교착 상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던 이들에게는 중요한 승리로 평가된다.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연방지방법원의 존 J. 맥코넬 주니어(John J. McConnell Jr.) 판사는 목요일, 행정부가 금요일까지 11월분 푸드스탬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별칭으로,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식료품 구매용 직불카드(EBT) 형태로 지원받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여러 도시와 비영리 단체들이 행정부의 부분 지급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행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1월에는 최대 혜택의 65%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경우 일부 수혜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다. 맥코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행정부)는 SNAP 혜택을 부분적으로만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초래할 실질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들은 부분 지급 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혜택에 의존하는 개인들이 겪을 고통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지난주 맥코넬 판사를 포함한 두 명의 판사는 행정부가 셧다운을 이유로 11월 혜택 지급을 아예 건너뛸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46억 달러 규모의 비상 예비 기금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지만, 매달 85억에서 90억 달러가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월요일, 추가 자금 사용을 거부하며 의회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 날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의회 민주당이 정부 재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혜택 지급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수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무부(USDA)는 법원에 최대 혜택의 65%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식 제출하면서 혼란은 극에 달했다.
이번 법원 명령으로 11월 위기는 넘겼지만,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향후 혜택 지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