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금 공제 혜택 갱신 불발 시, 주 평균 연간 2,800달러 추가 부담 예상
뉴저지 주 건강보험 거래소 ‘겟 커버드 뉴저지(Get Covered NJ)’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저렴한 의료법(ACA)의 핵심인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의회에서 갱신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주 은행보험국(Department of Banking and Insurance)은 보험료가 평균 174%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간 평균 약 2,800달러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며,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인상액이 연간 2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세금 공제는 특히 메디케이드 자격은 안 되지만 민간 보험료 전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산층 가구에 필수적인 지원책이다.
저스틴 짐머만(Justin Zimmerman) 은행보험국장은 “강화된 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의 상실과 일반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맞물리면서 평균 보험료가 거의 175%나 오르는 ‘원투 펀치’를 맞게 됐다”며 “이는 연간 2,780달러가 넘는 금액”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비영리단체 ‘뉴저지 시티즌 액션(New Jersey Citizen Action)’의 건강보험 상담사 가브리엘 에스크리바노(Gabrielle Escribano)는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입 희망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없으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명하게 알려야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어려운 플랜을 권해야 하는 상황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에스크리바노는 특히 의료적 위험이 높고 소득이 낮은 주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가족들이 필요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사람들은 아파도 출근하거나 병가 사용이 잦아질 것이며, 본인 부담 비용은 수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램버트빌(Lambertville) 주민 데이비드 아저(David Azer) 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의 보험료는 연간 600달러에서 1,200달러로 두 배가 될 수 있다. 그는 “식비나 월세, 자동차 보험료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생존 모드’와 ‘번영하는 삶’ 사이에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행히 뉴저지 시티즌 액션을 포함한 약 30개 단체가 쇼핑몰과 식료품점에서 주민들의 가입을 돕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짐머만 국장은 “주민 10명 중 8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며 “의회의 무대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겟 커버드 뉴저지’나 지역 사회 단체, 보험 중개인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맞는 플랜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연방 하원은 휴회 중이며, 상원은 공화당의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이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많은 가정의 재정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