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New Jersey) 저소득층 부모 위한 보육 프로그램, 3천만 달러 예산 공백으로 위기 직면
주정부의 저소득층 근로 부모를 위한 보육 지원 프로그램이 3천만 달러의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하면서, 옹호 단체들이 즉각적인 자금 지원과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산 공백은 수많은 가정과 보육 제공자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뉴저지 의회가 588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보육 지원 프로그램의 총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정부는 8월 1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된 가정의 본인 부담금(코페이)을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프로그램 변경은 저소득층 근로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보육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인상된 코페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일부 부모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이는 다시 보육 제공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등록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일부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심지어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약 30개 사회 정의 옹호 단체 및 노동조합 연합이 밝혔다.
옹호 단체들은 지난 목요일 트렌턴(Trenton) 주 의사당에 모여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 당선인,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책 입안자들이 3천만 달러의 예산 부족분을 즉시 충당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저렴하고 이용 가능하게 할 장기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 SEIU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이스트(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의 정치국장 제이슨 아지아케(Jason Ajiake)는 “뉴저지가 근로 가정을 희생시켜 예산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근로 가치를 존중하는 주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톰스 리버(Toms River)에서 가정 보육을 운영하는 미셸 스트라우드(Michelle Stroud)는 인상된 본인 부담금을 가정에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아무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부모는 자비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이런 할인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 인적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따르면, 이 보육 지원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서 영아부터 13세(특수 아동의 경우 최대 19세)까지 약 7만 명의 아동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200% 이하 소득 가정이 지원 자격을 갖추며, 이는 3인 가족 기준 연간 약 5만 3천 달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