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정부 정상화’ 맞서 민주당 ‘의료비 폭등 외면’…핵심 쟁점은 ACA 보조금
기록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43일 만에 막을 내렸다. 연방 하원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는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들의 표심은 당파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뉴저지에서는 3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민주당이 집단으로 반대한 핵심 이유는 법안에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따른 건강보험료 세금 공제(보조금)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만료되는 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개인보험 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뉴저지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운영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노크로스(Donald Norcross) 의원은 “연방 공무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브 코너웨이(Herb Conaway) 의원도 “처음부터 명확히 밝혔듯, ACA 세금 공제 없는 예산안은 지지할 수 없다”며 소신을 지켰다.
조시 곳하이머(Josh Gottheimer) 의원은 “보육비, 식료품비, 에너지 요금 등으로 이미 고통받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공화당의 외면을 지적했다. 넬리 포우(Nellie Pou) 의원은 “내 지역구 주민 수만 명이 건강보험료로 평균 3,000달러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피해를 언급했다. 라모니카 맥아이버(LaMonica McIver) 의원은 수술을 받은 당일에도 워싱턴 D.C.로 향했다며 “주민들이 존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롭 메넨데즈(Rob Menendez), 프랭크 팰론(Frank Pallone) 의원 등도 공화당의 결정이 주민들을 파산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의 톰 킨 주니어(Tom Kean Jr.) 의원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정부 문을 계속 열어두고 국민을 위한 일을 재개하기 위해 찬성했다”면서 “이번 셧다운은 미국 가정에 불필요한 어려움만 안겨준 민주당의 무모한 정치적 책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화당은 좋은 정부, 재정 규율, 상식의 원칙을 지키며 항공 교통 관제부터 푸드 스탬프(SNAP) 혜택까지 필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싸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