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임금 정보로 1,900건 이상 신고… 5,500만 달러 부당 수령 후 탈세까지
티넥(Teaneck)의 한 세무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연방 정부의 구제 기금을 악용해 무려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팬데믹 관련 세금 사기 사건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검찰은 티넥 거주자인 레온 헤인즈(Leon Haynes, 52세)가 뉴어크(Newark)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 끝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15건의 허위 세금 신고서 작성 조력, 1건의 우편 사기, 2건의 탈세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윌리엄 J. 마티니(William J. Martini) 판사가 주재한 이번 재판의 형량 선고는 2026년 3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헤인즈는 의회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한 ‘직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과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크레딧’ 제도를 범죄 도구로 삼았다. 이 제도들은 고용을 유지하거나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헤인즈는 이를 악용해 조직적인 사기를 계획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헤인즈는 자신과 고객들을 위해 1,900건 이상의 허위 고용 세금 신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그가 제출한 서류들이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국세청(IRS)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세금 환급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접근해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확대했다. 그가 청구한 총금액은 1억 7천만 달러가 넘었으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미 재무부로부터 5,500만 달러 이상이 실제로 부당 지급되었다. 또한 그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자신의 납세 의무까지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로 헤인즈는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위 신고서 작성 조력 혐의는 건당 최대 3년 징역과 25만 달러 벌금, 우편 사기 혐의는 최대 2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여기에 탈세 혐의에 대한 추가 처벌까지 더해지면 그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은 매우 무거울 것이다.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련된 긴급 자금을 유용한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