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저소득층 대상 추진, 재원 마련 현실성 논란… 뉴저지 등 고소득 지역 기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 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납세자가 지급 시기와 자격 요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지급은 올해가 아닌 2026년 중간선거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수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내년 중반이나 그보다 조금 늦은 시점에 중산층과 저소득층 개인에게 수천 달러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연말 연휴 시즌에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측은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급증하는 국가 부채도 줄이겠다는 야심 찬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37조 달러의 부채를 줄이면서도 국민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배당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 재단(Tax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성인 1억 5천만 명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려면 약 3,0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반면, 9월 말 기준 연방 정부가 확보한 관세 관련 수익은 약 1,950억 달러에 불과해 실제 지급액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재무부가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어, 행정부가 미래의 ‘예상 수익’을 담보로 지급을 강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번 제안은 과거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경기부양 수표와 유사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 또한 ‘미국 근로자 환급 법안’을 발의해 가구당 600달러에서 2,400달러 지급을 제안했으나, 아직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DOGE 배당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전무한 상태다. 과거 코로나19 관련 세 차례의 경기부양 수표는 이미 청구 기한이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급 대상인 ‘중산층’의 정확한 기준이다. 통상적으로 중산층은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 사이를 버는 가구로 정의된다. 2024년 미국 가구 중위 소득인 8만 3,73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소득 5만 5,820달러에서 16만 7,460달러 사이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저소득층, 높으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지급 액수가 달라지거나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물가 차이가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