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머피 주지사와 셰릴 당선인 ‘비밀 계획’ 주장…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소리’ 일축
뉴저지 정치권이 연말 레임덕 회기를 앞두고 판매세 인상설로 술렁이고 있다. 현행 6.625%인 판매세를 다시 7%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와 마이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 당선인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공화당 측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들이 종종 처리되는 레임덕 회기는 ‘깜짝 입법’의 무대로 알려져 있다. 트렌턴의 정계 베테랑들은 선거 후 몇 주간의 이 시기가 논쟁적인 아이디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올해는 단연 판매세 인상 가능성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공화당 소속 던 판타지아(Dawn Fantasia) 하원의원은 셰릴 당선인이 민주당 지도부에 판매세율을 7%로 다시 인상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용히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필 머피 주지사 행정부에서 시작된 기록적인 지출을 이어가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셰릴 당선인 측은 자신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금 인상이라는 정치적 오점을 남기지 않으면서 재정은 확보하려 하기에, 레임덕 회기가 이를 처리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판타지아 의원은 이번 움직임이 오랫동안 판매세 7% 환원을 시도해 온 머피 주지사의 오랜 숙원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반 확대를 추진했지만, 최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공화당의 폴 카니트라(Paul Kanitra) 하원의원은 판매세가 인상될 경우 뉴저지 주민 한 명당 연간 250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주 정부의 재정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원되었던 연방 정부의 자금이 고갈되고 세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 재정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세율 인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다수의 진보 성향 정책 그룹들이 현재 셰릴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판매세 인상설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민주당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셰릴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공화당 경쟁자였던 잭 시아타렐리(Jack Ciattarelli)가 판매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맹공격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광범위한 감세 패키지의 일환으로 판매세율을 6%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셰릴 당선인 대변인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를 통해 판매세 인상 지지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