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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 폐지 법안 상원 교육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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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의회가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서 주 전역 자격시험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발의된 이 법안(A4121)은 12월 11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법은 11학년 학생들에게 주 전역 자격시험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둘 것을 졸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주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졸업 기준에 이러한 시험 요건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벤지 윔벌리(Benjie Wimberly)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자들은 졸업 자격시험이 학생들의 실제 학습 능력이나 대학 및 직업 준비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표준화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들이 법안의 근거로 제시됐다. 외부 환경에 따른 학생 성적 변동성, 강한 인종적·사회경제적 편향, 수업 내용과의 불일치 등 여러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준비도를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학점 평균(GPA)이 표준화 시험 점수보다 대학 졸업 가능성을 최대 5배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러 주들이 졸업 자격시험을 폐지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시험을 요구하는 주는 11곳에 불과하다.
법안은 1979년 제정된 졸업 기준법(P.L.1979, c.241)을 대폭 수정한다. 주 또는 학군의 졸업 기준에 주 전역 자격시험을 포함하도록 한 요건이 삭제된다. 18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나 성인이 주 인증 졸업장을 받기 전에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어진다. 대신 이들은 학군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군 성적표에 졸업 자격시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한 요건도 제거된다. 르네상스 학교 프로젝트를 졸업 자격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조항 역시 삭제 대상이다. 법안은 주 이중언어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졸업 조건으로 주 자격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모든 11학년 학생과 일부 12학년 학생에게 졸업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폐지된다. 교육감이 시험 개발 시 교육자·학부모·학생·기업 및 지역사회 대표·소수집단 구성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도 사라진다. 교육감과 공립학교 합동위원회가 시험 성적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한 조항들도 폐지 대상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발효된다. 이는 학생 평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졸업 기준 설정 권한이 주 정부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이양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각 학군은 자체적으로 읽기·쓰기·계산 능력의 숙달도 기준을 정하고, 졸업에 필요한 과목 영역과 기술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청의 졸업 요건 평가 계획을 감독하고, 요청 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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