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접근성 보장과 지역 농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정책 방향 제시
주 의회가 모든 주민의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식량 안보와 지역 농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취약 지역사회의 식량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의안 AJR229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영양 요구 충족, 식량 가용성, 물리적·경제적 식량 접근성, 문화적 적합성, 지속가능성, 식량 주권, 그리고 식수 접근성 등 8가지 핵심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모든 주민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언제든지 적절한 식량을 섭취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영양 품질을 갖춘 안전한 식품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을 포함한다. 다만 이 권리는 개인의 사소송 근거로 활용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주 정부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영양가 있고 충분하며 고품질의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품의 생산, 공급,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및 소비를 촉진하고, 식량 낭비를 최대한 방지하며, 주의 식량 자급자족과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의 정보에 입각한 소비를 장려하는 지속가능한 식품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결의안은 주 정부, 카운티,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긍정적이고 보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저개발 지역사회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이들 지역사회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저개발 지역사회는 보건부 장관이 경제적 번영, 교육, 의료 및 식량 접근성 수준이 주 내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역 농업 지원도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다. 모든 주 정부, 카운티,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부와 협력하여 주 내 농부들이 상업 식품 시장에 더 잘 접근하도록 돕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으로 만들며, 신규 농부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식품 구매 시 주 내 농장에서 생산된 식품을 우선 구매하고, 정책 결정 시 농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농지 보존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보건부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푸드뱅크와 무료급식소의 설립 및 적절한 운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다. 농업부는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관행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가족 농장을 포함한 소규모 및 중규모 식품 생산자들의 상업 식품 시장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관해 필요한 주 정부,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