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제 개편에도 유지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자격 요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근 단행된 세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들의 핵심적인 세금 혜택 중 하나인 ‘모기지 이자 공제(Mortgage Interest Deduction, MID)’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2025년 세제 개혁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그 결과 모기지 이자 공제 제도를 온전히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납부한 이자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실질적인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는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재정적 이점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임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이 공제 혜택은 월세에서 소유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매우 높다. NAR이 의뢰한 전국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91%가 이 제도의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핵심 정책으로서 모기지 이자 공제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주택 소유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방 세금 보고 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대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출금은 일반적으로 75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해당 대출은 주 거주지나 두 번째 주택을 담보로 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표준 공제액이 크게 인상되면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NAR의 연방 세금 정책 담당 이사는 “2018년에 표준 공제액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그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많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타 지방세 및 자선 기부금을 모두 합쳐도 인상된 표준 공제액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가 누릴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이자 공제는 여전히 수많은 주택 소유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중 하나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 공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