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고객만 별도 요청해야, 위반 업체엔 벌금 부과
뉴저지 주 상원에서 테이크아웃 주문 시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를 자동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주 진전을 보였다. 이 법안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식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이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수저를 주문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케첩이나 간장 같은 소스 패킷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대신 재사용 가능한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벌금의 3분의 1은 청정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금에 적립된다. 이 기금은 1986년 청정 지역사회법 통과로 만들어진 주 전역의 쓰레기 감축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이 환경과 인간 건강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플라스틱 수저는 종종 매립지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오염을 일으킨다. 매년 인류는 4억 6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그 중 90%가 지구 거의 모든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세계자연기금의 설명이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 후에도 환경과 생물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일부 비판론자들은 탄산음료나 과자 포장재 같은 더 시급한 플라스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람들이 항상 수저를 휴대하고 다니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이나 외출 중인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 교도소, 의료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들 기관은 예외로 남게 된다. 이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주 하원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지사가 서명하여 법으로 확정되려면 상원과 하원 양쪽 모두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안이 업체들에게 미칠 비용 부담과 소비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재사용 가능한 수저를 비치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소규모 음식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 보호와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