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조정법으로 수십억 불 손실 예상… 요양원 입소 증가 및 가족 간병인 부담 가중 우려
주 전역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가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2025년 12월 18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요양원과 같은 집단 수용 시설보다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제도가 바로 뉴저지 패밀리케어(NJ FamilyCare)의 HCBS 프로그램으로, 현재 약 9만 명의 취약계층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7월 4일 연방 의회를 통과한 ‘예산 조정법(Budget Reconciliation Act)’은 주정부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연방법상 HCBS가 주정부의 의무 제공 사항이 아닌 선택적 혜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 위기가 닥칠 경우 가장 먼저 예산 삭감의 타깃이 된다는 점이다. HCBS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식사 준비, 목욕, 옷 입기, 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수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다.
전문가들은 HCBS 예산 삭감이 단기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재택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50세 이상 성인은 요양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5배나 높으며, 요양 시설의 비용은 HCBS보다 평균 4배나 더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92세의 조안(Joan) 씨나 시각 장애를 가진 49세 웨슬리(Wesley) 씨와 같은 수혜자들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 서비스가 축소된다면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주 내 가족 간병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가족 간병인의 약 20%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지원의 축소는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주정부가 연방 자금 감축에 대응해 독자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뉴저지 워크어빌리티(NJ WorkAbility)’와 같이 근로 장애인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인력 이탈을 막는 등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