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이용자 5천 명 수준 정체… 교통비 부담·재정 격차로 실효성 논란
뉴저지주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립학교 교차 등록 프로그램(Interdistrict Public School Choice Program)’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거주지 학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군 간 인종 및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주정부 데이터 분석 결과, 프로그램 이용 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5,000명 선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혜택 또한 일부 부유한 학군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 내 119개 학군이 ‘선택 학군(choice districts)’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허드슨(Hudson), 모리스(Morris), 패세익(Passaic), 벌링턴(Burlington) 카운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 최대 도시인 뉴어크(Newark)를 포함한 에식스 카운티(Essex County) 내 학군들은 현재 이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이 지목된다. 2012-2013 회계연도 당시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 행정부는 프로그램의 연간 성장률을 5%로 제한했고, 현재 관련 예산은 약 6,200만 달러 규모에 묶여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감들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 당선인은 주 내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지자들은 프로그램 확장이 학령인구 감소를 겪는 학군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다. 현행 규정상 학생을 보내는 학군은 반경 20마일까지만 교통비를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는 결국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만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캠든 카운티(Camden County)의 윈슬로우 타운십(Winslow Township)은 473명의 학생을 타 학군으로 보내 가장 많은 유출을 기록했으며, 반대로 애틀랜틱 카운티(Atlantic County)의 해먼튼(Hammonton) 학군은 224명을 받아 가장 많은 학생을 유치했다. 로렌스 타운십(Lawrence Township)의 경우 80명을 보내고 80명을 받아 균형을 이룬 드문 사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