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치 기록 속 40억 달러 구제책 투입됐지만 세입자 형평성 논란 여전… 이의 신청 수수료 인상안 등 임기 말 변수 남아
2025년은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들에게 있어 재산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초부터 주 내 평균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만 95달러를 기록하며 ‘재산세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응하여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와 주의회는 연간 예산안에 40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재산세 구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이 예산에는 6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 뉴저지(Stay NJ)’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노년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급되는 구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은퇴 후에도 뉴저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주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은 일 년 내내 끊이지 않았다. 6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스테이 뉴저지(Stay NJ) 프로그램이 오직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에게만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은 사실상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 역시 집주인이 부과하는 월세에 포함된 높은 재산세 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혜택에서 소외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감당 능력(Affordability)’과 재산세 문제는 지난 가을 치러진 주지사 및 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다. 실제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권자가 높은 주거 비용과 세금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현재, 머피 주지사의 두 번째 임기 마지막 회기인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에서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 평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카운티 조세 위원회(County Boards of Taxation)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법안이다. 통상적으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동산 평가액이 조정되어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당한 이의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세금 감시 기구와 관련된 논쟁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