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시범 운영… 행정 간소화 및 낭비 근절 목표 vs 수익 위한 무분별한 거부 우려
뉴저지를 포함한 미국 내 6개 주에서 메디케어(Medicare) 환자들의 의료 시술 승인 여부를 인공지능(AI)이 1차적으로 판단하는 대규모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연방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오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뉴저지 외에도 오하이오(Ohio), 오클라호마(Oklahoma), 텍사스(Texas), 애리조나(Arizona), 워싱턴(Washington) 주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해당 지역의 메디케어 환자들은 AI 의료 심사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거대한 실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명 방송인 출신인 메멧 오즈(Mehmet Oz) CMS 청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의료 보험 시스템의 고질적인 낭비와 사기를 근절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즈 청장은 현재 의료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인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전 승인은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거나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보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사전 승인 절차가 환자의 치료 결과를 악화시키고 진료 접근성을 지연시킨다고 답했으며, 24%는 이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오즈 청장은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를 기술에 위임함으로써 의료 제공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메디케어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MS는 ‘낭비적이고 부적절한 서비스 감소’ 모델을 통해 AI나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메디케어 보장 범위를 평가할 예정이다. AI가 심사하게 될 주요 항목에는 피부 및 조직 대체물, 전기 신경 자극기 이식, 무릎 골관절염을 위한 관절경 수술, 요실금 조절 장치 등이 포함된다. CMS는 이러한 항목들이 낭비나 사기, 남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원 환자 전용 서비스나 응급 서비스, 그리고 승인이 지연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술은 이번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계는 정부의 낭비 근절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AI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