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A 대 트럼프 행정부 소송전, 시행 1년 만에 최종 판결 앞두고 긴장 고조
맨해튼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9달러의 추가 통행료를 부과하는 논란의 혼잡통행료 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과 트럼프 행정부(Trump administration)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지을 재판 기일이 오는 2026년 1월 28일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의 루이스 리만(Lewis Liman) 판사가 주재하는 이번 재판은 양측 변호인단에게 각각 2시간의 변론 시간을 부여하며, 이 자리에서 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연방 정부의 개입 권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MTA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 위협으로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만에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지난 2025년 1월 5일 첫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곧 시행 1주년을 맞이한다. 이 제도는 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가 맨해튼 중심부인 60가 남쪽 지역, 즉 센트럴 파크 남단 아래로 진입할 때 기존의 교량 및 터널 통행료와는 별도로 9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형 트럭과 일부 버스에는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부 장관 션 더피(Sean Duffy)는 취임 직후 바이든 전 행정부가 승인했던 시행 허가를 전격 철회하고, 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에 대한 연방 고속도로 자금 지원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강경한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에 MTA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고, 리만 판사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방 정부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며 제도를 유지시켜 왔다. 운전자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지패스(E-ZPass) 사용자에 대한 기본 통행료가 2028년으로 예정된 12달러 인상 시점까지는 현재의 9달러로 동결된다는 점이다. 또한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 관할 시설의 통행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 구간 진입 시 적용되는 3달러의 감면 혜택은 피크 시간대에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TA와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최근 발표한 성과 보고서를 통해 혼잡통행료 제도가 당초 목표했던 여러 긍정적인 지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혼잡 구간 내 교통량은 시행 전 대비 약 12% 감소했으며, 상습 정체 구간인 링컨 터널(Lincoln Tunnel)과 홀랜드 터널(Holland Tunnel)을 통과하는 소요 시간도 눈에 띄게 단축되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MTA의 낙후된 대중교통 시설 개선을 위한 자본 프로그램 예산으로 무려 5억 달러가 확보되었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성공적인 데이터는 인접한 뉴저지주의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