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의회, 고용주 의무 기준 30명에서 15명으로 하향 조정 법안 통과… 소규모 사업장 적용 확대
뉴저지주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유급 가족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고용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기준이 기존 3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수천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저지주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따른 고용 보장 혜택은 직원 3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정책은 근로자가 가족 휴가를 사용한 후 원래의 직무로 복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 기준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관련 법안(S3451)이 주의회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과거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확장한 전례가 있어 법안 승인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아네트 퀴자노 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혜택은 개별 근로자를 넘어 훨씬 광범위하다”며 “혜택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수많은 뉴저지 주민이 함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법안은 적용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제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인력 공백과 재정적 압박이 영세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주간의 협상 끝에 의원들은 기준을 15인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찬성 측은 이번 확대가 신생아 부모나 중병을 앓는 친척을 돌보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경제 단체들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버겐 주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기업 정책이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급 가족 휴가 확대를 반대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및 산업 협회(NJBIA)의 로비스트 크리스토퍼 에미골츠는 “15인 기준이 5인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소상공인이 이 부담스러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이놀즈 잭슨 주 하원의원은 “다세대 가족의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며 “아픈 가족이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낼 때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법안의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