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제 재산’이란?

소유물 유지 가능 여부와 채무 이행 불능 상태(Judgment Proof)의 이해

이번 주에는 파산법과 관련해 많은 분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1: 파산을 하게 되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빼앗기게 되나요? (예: 고가의 의류, 귀중품, 시계, 보석 등)

답변 1: 파산법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면제(Exemption)’라고 합니다.

면제되는 액수는 각 주마다 다르며, 연방정부에서 정한 기준 또한 다릅니다. 각 주에서 정한 면제 한도가 높으면 해당 주의 기준을 선택하면 되고, 연방정부의 기준이 더 높으면 연방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신청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주 정부가 정한 액수만 선택하도록 제한하기도 하지만, 뉴저지주의 경우 신청자가 유리한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연방정부 면제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한 집뿐만 아니라, 집이 없을 경우 주택에 배정된 면제액을 다른 소유물의 면제액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구입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물건을 중고로 구입할 때의 가격인 ‘교체 가치(Replacement Value)’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자가 소유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비슷한 상태의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켈리 블루 북(Kelley Blue Book)’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모델, 주행 거리, 상태 등에 따른 현재 가치를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총 가치가 면제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 후에도 고급 승용차를 계속 소유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질문 2: 재산이 전혀 없는데 카드 컬렉션 회사로부터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반드시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2: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채권자가 강제 집행(Collection)을 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판결 집행 불능(Judgment Proof)’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굳이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문(Money Judgment)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실제적인 추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승소 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부동산 담보권(Lien) 설정, 소득 차압, 은행 계좌 동결 등입니다. 하지만 소유한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적은 임금의 일자리라면 담보권 설정이나 임금 차압(Wage Garnishment)은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빚이 있거나 판결을 받은 분과는 공동 계좌(Joint Account)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과 판결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빚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사용한다면, 카드 회사가 해당 계좌 전체를 동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추심이 면제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는 SSI(사회보장연금)나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부 혜택은 연방법에 따라 추심할 수 없는 소득원입니다.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기 전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며, 만약 실수로 이러한 소득이 있는 계좌를 동결했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에 면제 가능한 소득과 일반 소득을 섞어 넣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