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T REAL 규정 통과로 해안가 건물 높이 4피트 상향 의무화, 7월 20일까지 유예 기간 적용
주 규제 당국이 필 머피(Phil Murphy) 전 주지사의 임기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지난 6년여 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새로운 홍수 방지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기후 위협에 대비한 회복력 있는 환경 및 경관 규칙(PACT REAL)’이라 불리는 이 포괄적인 규제안은 기후 변화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해수면 상승과 기상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 전역의 홍수 취약 지역에 대한 건축 및 개발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새 규정의 핵심은 홍수 위험 지역 내 건물의 높이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해안가 홍수 취약 지구에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지면으로부터 최소 4피트 이상 높게 지어져야 한다. 이는 당초 5피트로 제안되었던 기준이 개발 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지난 7월 수정안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건설 비용 증가와 개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규정은 홍수 위험 지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습지 보호 구역을 늘리며, 빗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십 가지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 행위 전반에 제동을 걸게 된다.
환경 보호 단체들은 이번 규정 승인을 두고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저지 환경보전연맹(New Jersey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관계자는 매번 찾아오는 폭풍과 홍수가 지역 사회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이번 규정이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뉴저지(Environment New Jersey) 측 역시 지난 7월 플레인필드(Plainfield)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로 두 명이 사망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해수면 상승이 지속될 향후 수십 년을 대비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비즈니스 및 건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저지 비즈니스 산업 협회(New Jersey Business and Industry Association)는 새로운 규정이 인허가 과정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비용 부담을 키워, 결과적으로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건설과 도시 재개발, 에너지 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마이키 셰릴(Mikie Sherrill) 신임 주지사가 취임하기 직전에 확정되어, 셰릴 주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셰릴 주지사는 취임 직후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 도입 등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