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전 주지사 서명 법안 발효… 연방 지침 대신 주 보건부 권고 따르기로
최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요 예방접종에 대한 권고가 철회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안도감을 자아내고 있다. 필 머피(Phil Murphy) 전 주지사는 임기를 마치기 직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 변경과 상관없이 주 보건부가 권장하는 백신에 대해 보험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S4894에 서명했다. 이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obert Kennedy Jr.)가 주도하는 연방 보건 당국이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목록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주 차원의 대응책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월, CDC가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수막구균, 코로나19, A형 및 B형 간염 등 6가지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을 권장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되었다. 연방 당국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의료계와 뉴저지 공중보건 관리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기존 뉴저지 주법은 보험사가 연방 규제 기관이 권장하는 백신만을 커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법 개정이 없었다면 수많은 가입자가 예방접종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할 뻔했다. 그러나 새 법안의 발효로 상업용 개인 및 단체 건강 보험사는 물론,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뉴저지 패밀리 케어(New Jersey Family Care)까지 주 당국이 권고하는 모든 백신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의 보건 정책이 연방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주 보건부는 앞으로 백신 회의론자들이 포함된 CDC 자문위원회의 결정 대신,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와 같은 전문 의료 단체의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백신 권고안을 수립하게 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주 의회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어린이들이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접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민주당 측은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부재한 미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조셉 비탈레(Joseph Vitale) 주 상원의원은 연방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주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연방 정부와의 정책 분리를 준비해 왔다. 케네디가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뉴저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북동부 7개 주와 함께 ‘북동부 공중보건 협력체’를 결성하여 과학에 기반한 독자적인 공중보건 정책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